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제출년월일 :	2 0 19. 3. 14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 조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 등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을 조정함

개정 전		개정 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폐지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시설보호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1) 수변경관지구 명칭 변경(안 제34조, 제39조, 제41조)

○ 수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2) 미관지구 관련 조항 삭제(안 제42조∼제46조)

다만, 상위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체수립 또는 ‘19. 4. 19.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

3) 학교시설보호지구 명칭 변경(안 제47조)

○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4) 공용시설보호지구 명칭 변경(안 제48조)

○ 공용시설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5)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허용건축물 규정(안 제51조)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됨

○ 신설된 복합용도지구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을 규정

○ 지정 대상 용도지역 및 허용 가능 건축물(시행령과 동일하게 허용)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주거지역 내 허용 건축물 -다음의 건축물 제외 ·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주유소, 축사, 장례시설	-준공업지역 내 허용 건축물 -다음의 건축물 제외 · 아파트,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나. 상위법령 미반영 등 미비점 개선

1)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

○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규정

2)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역·지구 삭제(안 제30조)

○ 현행 도시계획조례 중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역 관련 조항 삭제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 현행 도시계획조례 중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구 관련 조항 삭제

- 전통경관지구 삭제(안 제36조, 제39조제3호 삭제)

- 조망권경관지구 삭제(안 제37조 삭제)

-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안 제54조)

3)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6, 별표18, 별표 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명칭 조정

○ 장례식장 → 장례시설 (안 제32조, 제34조, 제47조, 별표7, 별표15, 별표17, 별표18)

5) 위원회 서기의 직위 수정 (안 제69조제2항)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또는 도시관리업무담당 → 도시계획업무담당계장 또는 개발행위업무담당계장

다. 인용 조문 및 문구 정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안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제63조의2제2항)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의한 → 따른, 의하여 → 따라,  인 → 명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2. 1)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2. 15 ∼ 2019. 3.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2.  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2.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률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률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법 제14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중 “1”을 각각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후단 중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를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이하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삭제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을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인 경우 2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업지역 안에서는 3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인 경우 2ㆍ3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 :”를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0조 본문 중 “의하여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안”으로, “1500제곱미터”를 “1천5백제곱미터”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을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의하여 미관지구안”을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 미관”을 “따른 경관”으로, “미관”을 “경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 제목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를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의하여 미관지구안”을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으로,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미관지구안”을 각각 “시가지경관지구  안”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을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에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③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재지구

2. 보호지구

3. 경관지구(「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6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호1”을 “호 어느 하나”로 하며,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으로, “제7호”를 “제12호”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1”을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별표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 별표 13”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에 해당하는 자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2호 중 “25인”을 “25명”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서기 약간인을”을 “서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또는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가”를 “도시계획업무담당계장 또는 개발행위업무담당계장이”로 한다.

제79조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3을 삭제하고, 별표 24를 별표 23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15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나목 및 라목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제외)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 (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소는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의 유사시설 제외)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소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사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익산시 지역에서 익산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소는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 폐차장으로 등록하여 영업중인 자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와 유독물보관․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와 유독물보관․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3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삭제

(2)「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익산시가 아닌 지역에서 익산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와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0조제19호 관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안구역을 제외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어느 하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어느 하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1. ---------------------------------- 따라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따라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같은 법 제14조제1항------------------------------------------------------------------------------------------------------------------------------------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 ------------------------------------- 어느 하나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어느 하나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 따라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	2. ---------------------. ---------------------------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이하일 것
3.ㆍ4.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따라 ----------------------------------------.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삭 제>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장례시설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장례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 제>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삭 제>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 따라 ----------------------------------------------------------------. --------------------------------------------------------------------------------------------------------------------.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1.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인 경우 2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업지역 안에서는 3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인 경우 2ㆍ3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 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따라 경관지구 안---------------------------------------------------------------- 1천5백제곱미터--------------. ----------------------------------------------------------------------------------------------------------------------------------------------------------.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 -----------------------------------------------------------------------------------.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지정된 미관지구에서 제5호 내지 8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삭 제>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가각부분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 따라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따른 경관도----------------------------------------- 경관---------------------------------------------- 따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삭제 ②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인 경우 2ㆍ3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인 경우 2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삭 제>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2조제2항--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 도시경관-----------------------------------------------------------.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시가지경관지구 안----------------------------------------------------------.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급수시설(물탱크)ㆍ전기전화통신설비ㆍ발전설비ㆍ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가지경관지구 안--------------------------------------------------------------------------------------------------------------------------------------------------------.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장례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에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③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삭 제>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계획관리지역: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가. ------------------- 「물환경보전법」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삭 제>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삭 제>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익산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재지구 2. 보호지구 3. 경관지구(「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따라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 영 제84조제6항제4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따라 -------- 호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제12호---------------------------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따라 ----------------------------------------------------------------------------------------------------------- 어느 하나-------------------------------------------------------------------------------------------------------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 따른 ------------------------------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5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 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② 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별표13에 따른 "폐수배출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3.「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 별표 1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5명 이상 9명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도시건축공동위원회) ①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68조의2(도시건축공동위원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2. ------------------- 25명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서기를 ---------.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또는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도시계획업무담당계장 또는 개발행위업무담당계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 --------- 규정에 따른 -------------------------------------------------.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3. 삭제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2. 4. 10., 2016. 12. 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